자영업자가 법인 전환하면 안 되는 경우

자영업자가 법인 전환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법 콘텐츠는 법인 전환을 하나의 ‘목표’처럼 설명한다. 매출이 늘어나면, 세금이 많아지면, 어느 순간 반드시 법인으로 가야 한다는 식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흐름이 맞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 실제 현장에서는 법인 전환 이후에 이렇게 말하는 자영업자가 적지 않다. “왜 더 복잡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세금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 글은 법인을 미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인으로 바꾸면 손해가 되는 구조를 하나씩 해부한다. 단순 비교가 아니라,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자영업자가 법인 전환의 본질: 절세가 아니라 구조 변경이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오해가 있다. 법인은 절세 상품이 아니다. 법인은 돈의 흐름을 바꾸는 제도다. 개인사업자는 ‘벌면 곧 내 돈’이 되지만, 법인은 ‘회사가 번 돈’을 대표가 다른 방식으로 가져가야 하는 구조다.

이 구조 변화가 본인의 사업 단계와 맞지 않으면, 법인은 세금을 줄여주는 도구가 아니라 관리 부담을 늘리는 장치가 된다.

 

1. 매출은 늘었지만 순이익이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계기는 대부분 매출 증가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매출보다 순이익의 지속성이 훨씬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계절적 요인이 큰 업종이나, 특정 거래처 의존도가 높은 사업은 매출이 한 해 크게 늘어도 다음 해를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다음 문제가 발생한다.

• 매출이 줄어도 고정 세무 비용은 유지됨
• 법인 유지 비용이 순이익을 잠식
• 대표 급여를 줄이기 어려워 자금 압박 발생

즉, ‘한 번 잘된 해’를 기준으로 법인 전환을 결정하면 실패 확률이 높다.

 

2. 사업자금과 생활비가 아직 분리되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는 사업 통장과 개인 통장이 섞여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인은 다르다. 회사 돈과 대표 개인 돈은 명확히 분리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법인 전환은 매우 위험하다.

• 매달 고정적인 대표 급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 생활비를 사업 통장에서 바로 사용하는 구조
• 자금 흐름을 ‘감각적으로’ 관리하는 단계

법인에서 이런 사용 습관이 유지되면, 가지급금·상여 처분·인정이자 등 복잡한 세무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자.

 

3. 사업 기간이 짧거나 실험 단계인 경우

법인은 시작보다 끝이 더 어렵다. 법인을 설립하면 다음과 같은 책임이 따라온다.

• 정기적인 세무 신고 의무
• 휴업·폐업 시 복잡한 절차
• 잔여 자산 정리 문제

1~2년 내 방향 전환 가능성이 있는 사업, 혹은 테스트 성격의 신규 사업이라면 개인사업자가 훨씬 유리하다. 법인은 ‘계속할 사업’에 적합한 구조다.

 

4. 대표 혼자 매출을 만드는 1인 구조인 경우

법인의 장점은 급여·상여·퇴직금 같은 인건비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직원이 없거나 대표 혼자 대부분의 매출을 만드는 구조에서는 이 장점이 거의 발휘되지 않는다.

이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대표 급여를 높이면 4대 보험 부담 증가
• 급여를 낮추면 생활 자금 부족
• 회사에 돈은 쌓이는데 활용이 어려움

결과적으로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자금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자영업자가 오히려 편할 수도 있다.

 

5. 장부·증빙 관리에 시간을 쓰기 어려운 경우

법인은 모든 거래가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 카드 사용 내역
• 계좌 이체 사유
• 계약서 및 증빙 자료

이 관리가 소홀해지면, 절세는커녕 가산세와 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진다. 본업이 너무 바빠 관리에 신경 쓰기 어려운 단계라면

자영업자의 법인전환은 시기상조다. 좀 더 미루어도 나쁘지 않다.

 

6. 건강보험료만 보고 법인을 고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법인 전환의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결정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급여를 낮추면 보험료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세금·자금 흐름·노후 설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보험료 하나만 보고 구조를 바꾸면 전체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리스크까지도 생각하고 멀리 봐야 할 것이다.

 

7. 주변 사례나 영상 정보만 보고 결정하는 경우

가장 위험한 법인 전환은 남의 성공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같은 매출, 같은 업종이라도 다음 요소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 가족 구성
• 기존 소득 구조
• 부동산·금융 자산 보유 여부

자영업자의 법인전환은 유행이 아니라 맞춤형 선택이다. 이것은 심사 숙고 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법인 전환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선택은 항상 위험해진다

자영업자의 법인전환은 나중에 선택해도 된다. 하지만 잘못 선택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얼마나 줄일 수 있나’보다 ‘이 구조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이 글은 그 판단을 돕기 위한 기준점이다. 서두르기보다 정확한 판단으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